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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금주계획서와 재범방지계획서는 어떻게 다를까?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금주계획서와 재범방지계획서는 어떻게 다를까?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금주클리닉이나 재범방지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자주 혼동하는 자료가 바로 금주계획서와 재범방지계획서입니다.두 문서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내용은 다릅니다.금주계획서는 주로 음주 자체를 어떻게 줄이거나 중단할 것인지를 다루는 문서이고, 재범방지계획서는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위험상황을 관리하고 어떤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를 다루는 문서입니다.즉, 금주계획이 음주관리 중심이라면 재범방지계획은 음주와 운전의 연결을 끊는 행동관리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Ⅰ. 금주계획서는 ‘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금주계획서는 자신의 음주습관을 점검하고 앞으로..
15:22:23 -
카촬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공통점
카촬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공통점왜 재범방지 상담에서는 함께 살펴봐야 할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두 개념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카촬죄는 법률상 비교적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폭력을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넓게 지칭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불법..
2026.09.20 -
공무집행방해 재소자를 위한 5단계 분노조절교육 프로그램
공무집행방해 재소자를 위한 5단계 분노조절교육 프로그램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사건에서는 음주, 스트레스, 억울함, 권위적 상황에 대한 반발, 충동성,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앞으로 화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분노가 발생하는 과정과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재소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 분노조절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단계. 사건과 분노 발생과정 분석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시 분석합니다.당시 언..
2026.09.17 -
부산 MBTi 검사 성격유형검사 프로그램
부산 MBTi 검사 성격유형검사 프로그램 사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며 내가 할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도, 마음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전해진다면 일방적인 짝대기 사랑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방향에 따라 E vs I. 에너지 방향에 관한 것으로 E는 에너지 방향이 외부로 향해 있는 반면에, I 는 자신의 내면세계로 향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외부로 부터 에너지를 얻는 E가 사랑에 빠지면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I 는 자신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음미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인식 방식에 따라 N vs S. N 이 상상력과 직관을 통해 세상을..
2023.10.12 -
부산대인공포증 대인공포 극복을 위한 심리솔루션
부산대인공포증 대인공포 극복을 위한 심리솔루션 만일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의식한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 대한 회피,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한 상태 등이 자신의 상황이라면 대인공포는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인공포는 낯선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문제를 유발하며,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인공포 심리상담은 대인공포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인공포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문제를 찾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상담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인공포 심리상담은 대인공포 증상의 완..
2023.10.04 -
부산 성적가해장애 극복을 위한 심리솔루션
부산 성적가해장애 극복을 위한 심리솔루션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성적 흥분과 쾌락을 얻는 성적피학장애의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적가해장애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만들거나 굴욕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적 만족과 쾌락을 얻는 성적가해장애는 아동기부터 내재되어 성인기로 갈수록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적가해장애는 합의된 관계에서의 성적가해와 성적피학에 만족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상대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심리 문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가해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성적 흥분을 얻었던 일이 심리적인 불안 요소와 맞물려 극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10.02